이 사건은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대응한 사례입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지며 대부업법위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집유’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낸 것은 대부업법위반 변호사의 꼼꼼한 전략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 로펌에 오셨을 때는 의뢰인들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었고 가족분들이 대신 방문을 하셨습니다. 본 건은 ‘대부업법위반’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가지 죄명이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한 것이 공소장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이 사건 1번 피고인인 ‘총책’이,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책임 일체를 전부 저희 의뢰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책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계속하여, “본인은 불법 추심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의뢰인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폭언, 협박 등을 일삼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었지만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총책과 의뢰인들이 동일한 대부업법위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당연히 총책을 위주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더욱 대응이 안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본 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책의 공격을 방어하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법정에서 제대로 한 판 붙기 위해, 1번 피고인인 총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통해 거짓말을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로 잘 풀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총책은 훨씬 더 심하게 거짓말을 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경험이 많은 저희 대부업법위반 변호사는, ▲증인이 의뢰인들과 알게 된 경위 ▲수익 분배 구조 등을 날카롭게 질문해 증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밝힐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와 달리 본인을 위해 싸워 줄 대부업법위반 변호사의 제대로 된 방어의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 1번 피고인이었던 총책은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만약 총책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총책의 형량은 줄어들고 저희 의뢰인들은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막은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구조나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1번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사 측에서 미등록 대부업 관련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아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대부업법위반 변호사로서 본 건에 대해 높은 이해를 토대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 의뢰인들 사례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 변론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