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2명의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에 대해 법원은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작년 4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총책에게는 ‘징역 12년’, 하위 공범들은 ‘전원 실형’이 선고된 일이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의뢰인들이 선처를 받을 확률은 객관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법인의 공동대표 이사로서 ①소속 영업직원이 40명이나 되었고 10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②판매대금의 최소 25%에서 최대 54%라는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본사 직원 및 지사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③약 32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는 이미 의뢰인들 회사의 소속 직원이 40명이 넘고 10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나, 매출액(72억), 수수료(32억), 실질 수익금(10억)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부분을, 나중에 가서 무리하게 부인하면서 다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보아 구속 영장 발부가 더욱 쉬워집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먼저 조치를 한 것은, 피의자들이 구속이 되면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기가 더욱 쉬워지므로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된 후로는, 적용되는 죄명에 대해 따져보아야 했는데, 본 건은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단’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루된 모든 공범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인식 정도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죄’만 적용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비상장주식사기 형량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보다 직급이 높은 공범들에게는 모두 사기죄가 적용되어, 수사 기관에서도 의뢰인들까지 죄명 적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 영업 조직으로서의 가담 정도는 크나 본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잘 소명하여 사기죄 적용을 막고 자본시장법위반죄만 의율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들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높은 직책이었고, 수익금 규모가 큰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공범 중 구속이 된 분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변호인들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끝까지 긴장하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는데요. 집유 선고를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며, 저희 대응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기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형량은 ▲사건의 규모 ▲가담 기간 ▲업무 내용 ▲수익금 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조직적 범행이다 보니 자칫 잘못 걸리면 여러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매우 높게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제대로 챙기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법무법인 청은 본 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양한 비상장주식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