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보험사기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불입건결정까지 받아 낸 사례입니다. 불입건결정이란 아예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 많은 조사대상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회 이상 발생했고
• 동종전과 및 각종 다른 전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보험사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떳떳하다는 인상을 어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수사 기관에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담당 수사관은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이었지만 의뢰인의 전과를 보고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 경찰조사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드리면서 선제적으로 억울한 점을 어필할 수 있었기에, 보다 저희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입견 없는 공정한 조사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기 경찰조사 변호사의 입회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전에 의뢰인과 실제 경찰 조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 진술 내용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질문 받을 내용은 ‘어째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해서 날 수 있는지’라는 점이었기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계속 번갈아 타면서 운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운전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 다른 사람보다 사고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꼼꼼히 논리적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 수사관의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동석한 저희가 적절히 답변에 도움을 드리며 수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조사를 마친 후에도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꼼꼼히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기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 아래 제대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이 돼 ‘불입건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즉 내사종결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과도 있고, 이미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번이나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 저희도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라면 처벌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보험사기 경찰조사 변호사를 선임해 시작부터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보험사에는 가벼운 사고에서도 조금의 의심이라도 보이면 바로 자체 팀을 꾸려 바로 사건화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임이 분명한데도 여러 가지 상황을 짜맞춰 불리하게 몰아간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보험사기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승소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구상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