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도박사이트 사건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변론을 맡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엇보다 추징금을 전혀 받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올해 선고받은 사건으로, 도박사이트 직원 변호사로서 변론을 진행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을 것을 원함
✔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최소한의 추징금만 받길 원함

이분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공범들이 하나, 둘씩 여권반납통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도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상황에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위와 같이 사건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는 해외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 해결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변론 경험이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가 될 공범들과는 달리, 저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대처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공식적인 서류 제출
✔ 도박사이트 직원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과 연락 취하여 영장 치지 않는 것으로 협의

그러나 의뢰인이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커서 ‘범단’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보다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판에서 구속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라,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는 도박사이트 직원 변호사로서, 양형/추징금 부분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양형 관련 구속 피하기 위한 전략>
• 의뢰인이 관여한 조직의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뢰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여권이 무효가 되기 전에 수사 기관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사정을 부각
•실제 맡은 업무 내용을 보아 가담 정도가 중한 피고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강조

<추징금 최소로 산정되기 위한 전략>
• 기본급여 250만원에서, 3개월마다 계속해서 급여가 올랐지만 이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최소 급여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수익금 산정되도록 함

도박사이트 직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형량을 낮추고 추징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니즈(needs)를 잘 알고 있기에, 저희는 추징금을 최대로 줄여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합하더라도 줄인 추징금 액수를 더 크게 만들어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저희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추징금 또한 최소 급여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 가담자인 직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전처럼 조사나 재판을 혼자서 받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반드시 집유 사례가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례처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