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여 구속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강간죄 합의 집행유예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J씨가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은, 성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마자였는데요. 혐의 내용은 고소인이 강력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는데도 J씨가 호텔 방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J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날,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이 확실한 유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면 구속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신속히 확인한 다음에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요. 영상 중에는 J씨가 도망치는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끄는 등 강압적인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강간죄 합의 집행유예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애매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까지 쳤음에도 끝까지 쫓아가서 범행을 한 것이어서, 이대로 재판을 받는다면 징역 3, 4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강간죄 합의 집행유예 전략을 세웠습니다.

✔ 완전한 만취한 상태여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강조하기(술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컨택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받기(어설프게 접촉하면 역효과가 나서 엄벌탄원서가 제출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J씨는 무사히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고, 덕분에 강간죄 합의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J씨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라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사 소송을 할 것이며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드리면서 신뢰를 얻었기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구속을 피하고 집유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흐려져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엔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감경 요소가 되지 않기에, 저희 의뢰인처럼 적절한 선에서만 술에 취했음을 주장하고, 그 외 다른 감형 요소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어떤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강조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강간죄 합의 집행유예와 같은 좋은 결과를 받고 싶다면, 가급적 신속히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