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저희를 만나셨을 때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이 꼼꼼한 법률 조력을 받아서 무사히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피하고 집유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본 건은 전형적인 중나사기 사건이었지만,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개인 거래 플랫폼에 물건을 올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수법과 동일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직접 구해서 거기로 돈을 받았기에 상황이 더 심각하였습니다.

보통 본 건은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유심칩을 보내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리는 방법까지 동원했기에 구속까지 되었고,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꼼짝없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꼼꼼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사안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파악해보면 피해자는 32명으로 피해금액은 2천만 원 정도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들과 비교하면 공소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을 위한 추가 범행 사실도 있어서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대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되었기에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갔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32명 중 번호를 바뀐 4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합의 의사를 타진했고,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 즉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실제 사안에서의 전략을 알았으니 혼자서 그대로 진행하면 중고거래 사기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섣부르게 시도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에서는 큰 금액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본건은 아무래도 소액의 피해를 받았을 뿐이므로 합의금을 받지 않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와 같이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대응한 결과로, 의뢰인께서는 중고거래 사기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일 바로 출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공소 제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많은 걱정을 하셨으나 좋은 결과가 나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본 건은 공소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 처벌 수위는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실형까지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빠르게 관련 사건 변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맞춤 변론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중고거래 사기 처벌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가 직접 상황을 검토하여 든든한 조력자가 돼, 저희의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