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통장을 넘겼는데,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저희가 도와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 L씨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통장을 넘기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과 카드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피 범죄에 이용되어 형량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본건은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기 공범으로 의율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전금법위반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벌금형이라고 해도 모두 전과로는 남게 됩니다. 아직 취업 전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임용 제한이나 징계 등의 또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나이가 많지 않은 의뢰인이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L씨의 죄명이 처벌 수위가 낮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만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무척 반성하고 있고, 원래는 이런 일에 연루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검사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 끝에,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검사의 선처를 받아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전금법위반 혐의만 적용되는 경우에도, 벌금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는 모두 남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기록에는 남지 않는 처분으로, 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은 전혀 경미한 일이 아닙니다. 보피라는 큰 범죄에 이용될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 일이 100% 정상적인 일이라고 확신했던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의 명의로 된 계좌를 구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피 범죄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중하게 처벌한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