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서 접하여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전화상담원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조건 중형이 선고되기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저희가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도와 경찰조사에서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어 여권 무효화 조치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는 무척 중대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조직원들을 관리 및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으로, ‘2020년 2월부터 약 3년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즉시 체포될 사안이었고, 지체하게 되면 인터폴 수배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보피 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정말로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책 혐의는 더욱 억울한데 강압 수사로 결과가 잘못 될까봐 너무 두려워 하던 중, 저희가 유사한 성공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귀국 즉시 공항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은 분명하였기에, 저희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풀려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여권이 무효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포되지 않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 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과 귀국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총책으로 의심을 받게 된 이유를 검토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예측하고 미리 답변을 준비하여 귀국하기 전 수차례 저희와 미리 연습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루트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과, 수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저흰 경찰 출신 변호사도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을 많이 수행해보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여 귀국하시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2주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마치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곧바로 ✔ 저희와 충분한 시간동안 변호인 접견을 하고, ✔ 경찰서로 이동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건은 수사 기관 쪽에서 무척 큰 사건이기에 팀장급 경찰이 직접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불편한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이미 저희와 충분한 준비를 하였고, 또 적절하게 강압적인 질문들은 제지하였기에 의뢰인은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술을 이어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였으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의뢰인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별도로 팀장님께 설명을 드리며 본건은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사안이라는 점에 협의가 되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대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례 이외에도 여권 무효 사안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적이 많은데요.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텔레그램, 카톡 등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