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가 변론을 맡은 사건 중에 마약사범 보석신청이 허가 된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구속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보석 청구가 인용될 확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안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가 되지만, 실무상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던 규모가 매우 큰 사건으로, 가족들도 피고인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마약류를 밀수, 판매하고(95억원) 다른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170억원)까지 도와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즉시 체포,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큰 경우에도, 증인들을 많이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면 구속 만기 내에 모두 다투기가 어려워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건은 증인신문을 통해 다툴 부분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저희 변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보석 허가 결정을 해 준 것이기에 의미가 큽니다.

재판부에서 마약사범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준 이유는,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다투었고, 판사도 이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저희가 찾아낸 쟁점은, 검사는 본 건 조직의 계좌에 입금된 돈 170억 원 전부에 대해 마약 조직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기소하였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떠한 범행에 연관되어 있는 돈인지 그 출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핵심 증인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금세탁 의뢰를 받을 때 어떤 범행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
“경찰 조사에서 지금과 달리 진술한 이유는, 강압적인 수사에 얼떨결에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치열하게 다툰 결과, 마약사범인 의뢰인들의 보석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불구속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처럼 적시되어 있지만, 실무에서 인용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는 구치소 내에서 나간 사람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여서는 안 되고, 검사가 기소한 내용 중에 오류가 있다거나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해야 합니다.

섣부른 마약사범 보석신청은 재판 진행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 당장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법률 대리인이 아닌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검토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부터 변론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