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서, 추가적인 피해변제나 합의 없이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변제가 없다면 2심에서 항소기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저희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실제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리스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이유가 공연사업을 하겠다거나 해외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 사업을 하겠다는 등 무척 여러 가지였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아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장기간 수사,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기죄 감형을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처음부터 고소인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을 직접 만나 뵙고 들은 사정은 달랐는데요. 다소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동업자로부터 속아서 어려움을 겪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흰 이런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사기죄 감형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의 상황을 ‘주장’만 하여 형량을 줄이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꼼꼼하게 변론 전략을 세웠고, 사기죄 감형을 위해 구체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돈을 날리게 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당시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나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동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이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좌를 분석하여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들도 단순히 고이율의 수익을 얻기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돈을 지급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끝에, 의뢰인께서는 추가적인 피해변제 합의 일절 없이도 사기죄 감형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방을 쓰시는 분들이 합의 없이는 감형이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가 말하였고, 실제로 항소기각이 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면서 마음을 많이 내려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감형 결과를 받게 되면서,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다들 경제적인 여력만 된다면, 고소인들에게 돈을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책임질 수 없기에 구치소에 들어오시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꼭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죄 감형 결과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