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을 다른 로펌이랑 진행하셨다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여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항소를 의뢰하신 건입니다. 무죄 주장을 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사실 이분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저희 로펌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 본 다음 “무죄 주장은 어렵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다른 로펌을 선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보이스피싱 무혐의/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일단 ①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이 3억원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무죄 기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는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횟수가 많을수록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아차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② 의뢰인은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도 기소된 사건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같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③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서류가 가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본인이 어느 정도 의심을 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어서 도저히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의견을 드렸으나 당장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로펌을 선임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 보이스피싱 항소에서는 다른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원심에서 형량을 많이 받았고, 잘못된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항소에서는 감형을 받는 쪽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세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괘씸죄까지 적용되었던 무리한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저히 판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원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저희는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며, 현재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심에서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돈을 많이 쓴 상황이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보이스피싱 항소 결과로 조금의 감형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였습니다. 저희는 변호인들이 직접 피해자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위로금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보이스피싱 항소 재판부는 의뢰인의 1심 형량을 감형해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다만 저희에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의뢰인이 만약에 1심에서부터 제대로 변론 전략을 세워서 대응했다면 보다 적게 형량을 받았을 것이고, 2심에서도 더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저희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받은 분의 보이스피싱 항소를 맡아서 집행유예로 바꿔 드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감형의 폭은 다르니,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임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주어진 상황 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2심은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