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 전인 ‘자수’ 절차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검사의 추징 구형이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추징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들어서 도박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같이 재판을 받았던 일부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과는 무척이나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팀 직원으로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게임머니 충·환전, 고객 상담 업무를 하였는데, 공범들에 대한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락이 오신 분입니다. ▲본인도 공범들처럼 여권 반납 명령을 받게 될 것인지, ▲자수를 해도 귀국하면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인지 등 불안한 부분이 무척 많으셨는데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는 실제 변론을 맡았던 사례들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 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려 의뢰인께서는 저희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국내에서 이루어질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자수서 제출부터 ▲국내 수사기관과 연락, ▲귀국 일정 조율 등을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을 통해 먼저 경찰 쪽에 연락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면 수사관과 ‘딜’을 하거나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잘 풀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큰 고비는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실형을 받는 일도 많고, 또 직원이라 해서 추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서 앞으로도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흰 ▲의뢰인이 왜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밝히며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조직 내부의 급여 체계상 의뢰인이 많은 돈을 벌지 못하였다는 점을 꼼꼼히 밝혀 피신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 검찰, 재판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형량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추징금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받은 급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및 ‘추징금 0원’ 선고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도 솔직하게 이 정도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몰랐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무척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재판을 받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 2년 전부터, 관리자 급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이 나온 판례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징역 8월 내지 1년 6개월 사이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위 기간을 꼼짝 없이 교도소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실로 인생에서 큰 타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본인의 인생을 확률에 베팅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