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를 밝힐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그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청담회계사무소’라는 번듯한 상호를 내세웠고, 의뢰인에게는 고객이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받아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본인이 만나는 상대방이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1,500만원 가량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실업급여를 정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자신이 한 일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를 더 찾아보다가 범죄에 연루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혼자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억울함을 풀 수 없다는 글을 보게 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던 중,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결과를 많이 받았고,✔ 그 판결문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안을 검토하여 보니 본 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결과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와 유사한 사안이 이미 2021년도에 있었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현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도 같은 상황이니 유리한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인에게 이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는바 무혐의 결과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이전에 즉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자진 출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이 출석 요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번 다음, ② 본 사건에서 경찰이 의뢰인에게 물어볼 질문들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를 밝힐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③ 실제 조사 상황과 동일하게 연습하면서,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였음
✔ 범행이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수상한 점을 알아차릴 계기가 없었음
✔ 평소 뉴스를 잘 보지 않아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걸 전혀 몰랐다고 소명
✔ 무엇보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강조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건 특히 성공사례로서 의미가 컸던 이유가 있는데요.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은 저희에게 완전히 설득되어 바로 “본 건은 무혐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확답을 하셨고, 실제로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이용당한 것임에도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빠르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신속히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