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초범 형량이 궁금한 분들은 본 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액상대마를 흡연, 소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공소장만 보고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도 전부 검토한 다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② 좋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참작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잘 주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간단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딱히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소가 되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요.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의뢰인이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흡연하였다는 ‘흡연’ 죄목과, 남은 것을 전자 담배 카트리지에 담긴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소지’ 죄목의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였다면 벌금형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하던 차에, 증거기록 검토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인에게 마약을 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지인의 피신조서 등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 정식 구공판 처분된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들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주장하여서는 판사가 진정성을 알기 어려울 것이기에, 단약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오픈할 수는 없지만, 평소의 생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준비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협력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서, 수월하게 양형에 도움 되는 자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 초범 형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처음엔 많이 불안해하시던 의뢰인께서도 재판 결과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며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재판 결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만약 의뢰인이 계속해서 혼자서 대응하셨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판사도, “피고인은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권유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셨던바 증거기록을 꼼꼼히 보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내지 않았다면, 반성한다는 것조차 인정되지 않아서 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일반인 당사자는 상황을 잘못 파악할 수 있고, 놓치는 부분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액상대마 초범 형량이라 하여도 선처를 받을 것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구속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괜히 미흡하게 대처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한 시간에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