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던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경찰이 수사를 위해 바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분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 측에서도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을 집행유예로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된 것인데요. 법원으로 기소된 이후에는 저희가 의뢰인 밑에 있던 직원들의 변론도 전부 맡아서, 이분들은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드렸는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었는데, 개인정보업자로부터 다른 사이트 가입자들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것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고 있긴 하였으나, 이처럼 직원들을 고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이 낮지 않아서 법정 구속될 확률도 상당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저희가 구속 영장실질심사 때 주장했던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과,✔ 사이트 총책과의 관계도 깊지 않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수익금이 많거나 총책과 친분이 두터우면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저희가 맡은 다른 사건에서도, 본인은 일반 총판이었음에도 ‘친형’이 총책이라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아서 항소심을 저희에게 의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부 회원 모집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을, 입금 내역을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이 부분은 ‘추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책과 아는 사이인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사이트 운영에 더 관여하게 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다툴 부분이 있다는 ‘인상’만 주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다릅니다. 인상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높은 수준으로 ‘입증’을 해야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수사단계부터 주장하였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꼼꼼히 소명한 끝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인지 기각 결과에 무척 당황하며 의뢰인을 무척이나 압박하였습니다. 다시 재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도 하고, 수사가 꼬이게 된 것에 대해 짜증도 냈었는데요. 그러나 든든한 변호인이 옆에 있었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더 잘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보책 총책인 경우에도 잘 대응하면 영장을 기각시키고 토토사이트 총판 형량으로 집유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