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좋지 않은 고령의 의뢰인께서 찾아오셔서 재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신 사건으로, 합리적인 수임료로 도와드리고 성실하게 변론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저희는 이런 보피 운반책 사건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죄와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법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형기를 채우곤 하십니다.

이분은 만 60세가 넘는 분이었는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을 구해도 자꾸 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단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만 본 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식이 1년 전쯤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우울증을 앓고 기억력이 크게 감퇴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에 연루되었는데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나 발생하여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검찰 조사는 혼자서 받으시고 기소가 된 다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전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재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가다간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어렵게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돈을 벌기 위해 가지는 직업(職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큰 잘못은 없어 보이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지 않았을 때 구속되실 수도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 서류도 받아야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을 낮출 수 있을 텐데 국선 변호인이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아버지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적은 비용만 받고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께서는 구속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조사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피해자가 2명으로 많지 않고, ▲기억력 저하를 앓고 있는 노인이며, ▲처음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였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리한 사정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는 2명인데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고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정말 얼마 없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고, ▲나이가 많다는 사정은 결국 사회 경험이 많다는 것이니 이것도 좋지만은 않은 사정이었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인지능력 저하로까지 이어진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고의가 약했다고 낮추기에는 부족해 보였으니,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한 사정도 다수 있었습니다.

즉, 유리한 사정/불리한 사정 모두 있었던 것이므로, ✔ 판사님이 저희가 의뢰인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의뢰인을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유리한 사정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법정에서 변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또한 저희가 컨택하여 진행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피해자 중 1명의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와서 난항을 겪게 되었으나, 변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로 다른 방법으로 연락처를 확보하여 피해자 전원과 무사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마련한 금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는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집유가 나올 것이라고 보장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거쳐,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정말이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하셨는데요. 공소금액이 커서 저희 도움이 아니었다면 보이스피싱 운반책 형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을 분이라,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하게 되는 노력이나 시간을 생각하면, 수임료를 더 많이 주는 다른 사건들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현금 수거책의 경우에는 저희 또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사건 검토라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건의 해결책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