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으로 가담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아서 의뢰인 또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설선물거래소를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손실을 보는 금액의 30%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손실금 대비 수익을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돈을 잃어야 사이트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걸 계약 당사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설선물거래소 총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의뢰인께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탁을 받은 대로 홍보를 하고,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판을 받은 총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본인도 놀라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가담한 거래소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설선물거래소 총판의 형량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 또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사설선물거래소 총판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흰 의뢰인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당시 위법성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함
✔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과 역할에 차이가 있었음을 소명함

그리고 재판에서는 다른 공범들과 의뢰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는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른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나중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실형을 받을 확률이 큰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과, 공범의 사건 내용을 각 요소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다음, 의뢰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동일한 형량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이 사건 사설선물거래소 총판 중 의뢰인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걱정이 많으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의 공범들 사이에서도, 어떤 변론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실형 – 집행유예 사이에서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요소도 있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소도 많으니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설선물거래소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국내의 몇 안 되는 로펌 중 하나입니다. 저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관리자급 직원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 없이 가담 정도를 다투어 집행유예로 바꾸는 등 좋은 결과를 무척이나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설선물거래소 총판 등으로 본 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