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하였는데, 경찰 조사 때 혼자서 대응하면서 ‘무지성 부인’을 하시다가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신 건으로, 이후 저희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요즘엔 본 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화상담원이 아니라면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물론,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사건을 맡게 된 후 그 이유를 검토하여 보니, 억울한 마음에 도저히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요즘 말로 ‘무지성 부인’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는데요.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주장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뢰인 접견 이후 증거기록을 등사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보니,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가 많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면, 무죄는커녕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도 어려워서 실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뢰인께 올바른 말로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 저희가 변호인 접견을 통해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시켜 드리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설명에 동의하셨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기로 하신건데요. 그런데 피해자 연락처가 바로 확인되지 않아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라 여기에서 밝힐 순 없지만, 법원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흰 다른 방법으로 연락처를 확보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확인된 번호로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설득한 끝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당일 출소하여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법리적인 시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판단하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나는 억울한데 왜 혐의를 인정하라고 하냐”면서,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는 곳으로 재선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야말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경험이 많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의견과 다르게 해서 한 번도 무죄를 받은 분을 본 적이 없는데요. 괘씸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의뢰인들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 괘씸죄를 받으시지 않도록 끝까지 설득하는 것 또한 사건을 맡은 변호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등을 노려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사건의 객관적이고 솔직한 결과 예측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양심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