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의뢰인께서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하시며 가능할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수사 대응을 준비하였고, 다행히도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건은 전형적인 ‘보험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으로,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 번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지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사고도 많이 내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엮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공범 중 몇 명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께서 직접적으로 알고 가담하신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어, 경찰의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이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변론 방향부터 설정해야 했는데, 실무에서는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도 정황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보수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도 많이 확인이 되었고, 또 가담 정도도 낮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잘 대응을 하면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혐의’를 목표로 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① 의뢰인께서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 중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정리하여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다음, ② 여전히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는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의뢰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께서 조사를 받으실 때 불필요한 진술이나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는 한편,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따로 수사관과 면담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이 되는지를 파악하여 그 부분을 보충하여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상대가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판단할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보다 대응하기가 쉬워질 텐데, 법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이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검사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사님께서도, “사고 빈도, 사고 유형 등에 비추어 고의사고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발사고임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의 사실을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하며 결국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거둔 것인데요. 만일 의뢰인께서 혼자서 대응하셨다면, 지금처럼 좋은 결과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뢰인처럼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유죄로 처벌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공소금액 전체에 대해 공범들과 연대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본인이 직접 받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본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기 위한 경매 절차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사건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