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박사이트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기소되지만, 먹튀사이트는 다릅니다. 계속하여 입금만 유도하고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는 사이트는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고,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전자는 어쨌든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도박을 하려던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 역시 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본 건에 ‘총판’으로 연루된 것으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입금한 충전금의 5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충전금의 50%씩이나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 방식 및 조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모든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바로 체포, 구속되었고, 놀란 가족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바 저희는 빠르게 준비하여 경찰서 변호인 접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총판과는 조건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불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을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실제 가담 정도나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을 꼼꼼히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말로써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집한 회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여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히면서 처음엔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꼼꼼히 밝히는 한편, 모집한 회원 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면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 등을 역으로 해서 회원 수를 추적하고 주장을 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너무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에서 예로 든 사정들을 비롯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사이트 전체를 놓고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커서 무척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썩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차별화된 먹튀 도박사이트 총판 변론을 한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사행성 범죄가 아닌 죄질이 무척 나쁜 경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형량이 높아서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는, 본인의 그러한 사정을 잘 밝힐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저희가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본 건 의뢰인과 같은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