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추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과거엔 총책이나 지분권자 등 직접적으로 수익을 분배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도박사이트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원’이라 하여도 받은 급여에 대해서 전부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는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비를 잘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본인이 얻은 수익금보다 더 높은 구형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FX 지점을 운영하셨습니다. FX 지점 운영자에 대해서는 전부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운영자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량을 높게 받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도박사이트 추징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셨고, 그러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 이미 보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 구형대로 선고를 받게 되면, 의뢰인께서는 재산을 그대로 뺏길 상황이어서 무척이나 불리하였습니다(이 부분이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FX 지점을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에 대해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사로부터 입금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추징 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많다는 점에 대해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종결된 재판에 대해 다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받은 것으로 드러난 금액 중에서, 도박사이트 추징금으로 산정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샅샅이 찾아내어 어떠한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판사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변호인의견서로 정리, 제출하면서 검사의 구형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재개된 변론에서 위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한 끝에, 재판 중에 상대방인 검사 측에서도 저희가 도박사이트 추징금 액수가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의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추징금을 재산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판사님이 변호인 의견에 따라 선고를 해 줄 수도 있고, 검사가 보기에도 구형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구형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량 또한 낮아져서 집유가 아닌 벌금형 선고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잘못 진행되고 있던 것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저희 도움 없이 그냥 도박사이트 추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면, 판사님은 선고 결과를 바꾸어주지 않고 검사 구형대로 선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수사단계부터 대응을 했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인데요. 수익금을 산정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단계 협의를 통해서 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