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희가 변론을 맡아서 감형을 받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 있었고, 1심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성범죄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1심에서는 아무와도 진행을 하지 못하여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모두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제범죄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범죄 고소인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본 건의 고소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를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거나, 주변에서 괜히 오해를 사게 될 우려를 하는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렵다는 성범죄 합의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좋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컨택하기 때문인데요.▲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 점을 해결해준다면 어려운 상황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건도 저희가 4명 중 3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만 대화하여서는 성범죄 합의와 관련한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우선 당사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에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또한, 피고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그렇기에 원래의 변호사 역할에 맞추어 딱딱하게만 접근하면 상황이 틀어지곤 합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조건에 이끌려 다닐 필요는 없지만,처음에는 조금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를 맞추어 주말에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피해자들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저희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키지 않으면 성범죄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번 제안에 응하게 되면 본인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되는지(꼭 금액적인 이득 뿐만 아니라,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위자료를 받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며 피해자로서의 권리라는 점) 등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 중 3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아무와도 합의하지 못했는데 2심에서는 수치로 따지면 75%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감형이 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깥에서 의뢰인을 챙기고 있었던 가족들은 이 소식에 무척이나 기뻐하셨음은 당연합니다. 의뢰인 본인이 가장 좋아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자세히 상황을 보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성범죄 합의 사례들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가 성심성의껏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