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대여 받은 장비를 사용하다가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대표이사 횡령(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항소심에서는 특경이 제외된 일반 횡령으로만 인정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장비를 1대 임대 받아서 사용하다가, 이를 외국에 있는 B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B회사에 장비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을 받아서 A회사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B회사와 계약이 파기되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장비라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B회사가 있는 국가의 사정상 장비를 반출하는 것에 제약이 걸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B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A회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저희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이 A회사로부터 장비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무죄를 다툴 수는 없는 사안이나, 계획적으로 대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이러한 사정을 잘 밝혀서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여 ✔법정에서 직접 판사님들께 구두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A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일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비즈니스상 더 큰 기대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B회사에 장비를 매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의 주장을 들으시던 재판장님께서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시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며 매우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석방된 의뢰인께서는 대표이사 횡령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특경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지만 특경이 빠지고 일반 대표이사 횡령으로만 인정될 수 있었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저희가 맡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편취하였다고 보지 않고,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집유 선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잘 하려는 마음’에 다소 무리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요. 변론 방향을 잘못 세워서 대응하게 되면, 이 사건 1심처럼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를 받고 싶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해결책을 찾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