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 동기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 있었는데,항소심에서 저희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신 분입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준강간미수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놓여 계셨던 것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고소인과 자취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셨고, 둘 다 만취하게 되자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자취방에 찾아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고소인을 데리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의뢰인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취한지도 몰랐고, 원래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여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준강간미수 형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다급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기록을 검토한 저희도 의뢰인의 억울하신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 자취방에서 술을 먹은 적다가 성관계를 가진 적도 많았는데,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된 상황을요.

그러나 본 건은, 1심이 아닌 2심입니다. 번복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 건은 ▲의뢰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이미 했었고, ▲남자친구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상대방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1심에서 2년 선고를 받은 점,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를 인정하고 준강간미수 형량을 낮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심에서 강력히 무죄 주장만 하느라 놓친 부분들, 즉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 설명과(계획적으로 파렴치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관계가 있던 사이여서 비난만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 현재는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꼼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끝에, 항소심에서는 준강간미수 형량이 줄어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징역 2년 ➜ 2심 집행유예로 바뀐 것이니, 처벌 수위 감소 폭이 무척이나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검사가 신상정보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전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이론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수천 건의 실제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기수에 이르지 않은 준강간미수 형량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는 사례가 무척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술 먹고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던 일이, 이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취급되기에 관련 사안에 휘말린 경우 정말 주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똑같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