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상소권회복 절차를 밟아 인용 결정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이나 감형시킨 건입니다.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받기는 무척이나 쉽지 않은바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며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신 것이었는데요. 1심 진행 중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소가 제기됐고, 국내에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사자 불출석으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21년경 귀국한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 의뢰인은 그제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기 시작하셨고, 상소권회복 인용이 되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경험이 많은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가장 까다로운 쟁점은, ▲의뢰인께서 법리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상소권회복 청구 서류를 혼자서 내면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표시하였고,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해외에 계시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모두 소실되었다는 점도 무척 불리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상소권회복 인용을 위해, ✔의뢰인께서 일부러 도망을 다닌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부당만 다투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중점에 두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둔 것이 있는데,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실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도 판사가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 분께 직접 컨택을 하여, 진의에 의해 합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받기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피해자분께서는 대체로 합의한 이후 다시 연루되는 것을 꺼리셔서 연락받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시지만, 의뢰인의 형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저희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피해자께 연락을 드리고, 의뢰인이 준비한 미비한 형태의 서류가 아닌 정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재판부에서 요구했던 진술서를 자필로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상소권회복 인용 결과에 더하여,유리한 사정들이 많이 참작돼 원래 선고된 형량의 절반이나 감형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셨습니다.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본인도 모르는 재판의 결과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수감되어 시간을 허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실제로 도움이 돼 저희도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상소 기간을 잊었다고 소명하게 되면 절대 상소권회복 인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가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