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총책’과 ‘중간 총책급’으로 근무하다가 체포된 두 분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부터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최근 해당 범죄의 형량이 역대 최장인 35년이 선고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한 분은 콜센터 조직 내에서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급이었고, ▲다른 한 분은 사무실과 피해자 DB를 구해오고, 대포통장 및 대포유심을 공급을 책임졌으며, 수익금도 정산한 ‘중간 총책’급이라 객관적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께 범행을 주도했던 다른 1명의 총책은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도피한 총책과 공동 사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했다는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고,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책임까지 저희 의뢰인들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의뢰인들이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인은, 중국으로 도주한 총책이 선임해 준 사람으로서 그다지 효율적인 변론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칭을 한 다음,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 성공 사례들이 많은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변호를 해야 할 것인지를 며칠간 고민하였고, 의뢰인들에게 떠넘겨진 범죄의 책임을 도주한 총책에게 다시 넘기는 것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틀 아래서, 1) 의뢰인들이 모든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실제 얼마를 분배받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 2) 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야형에 참작받을 수 있게 세부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남은 수사 및 재판에서 의뢰인들의 실제 수익금이 무척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불리한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다투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직접 피해자들께 컨택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받는 것조차 접촉을 꺼리셨던 분들도, 오랜 시간 힘든 감정을 들어드리면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다행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단순 상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본 건에 대한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총책, 중간 총책급의 의뢰인들이 이러한 결과를 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도, 상담원으로 들어 온 같은 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형량을 받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게 되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선처를 받은 만큼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보탬이 되는 일원이 되겠다는 다짐 또한 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사건을 맡는 즉시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히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변론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