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추징금 선고는 피할 수 없고, 재산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보전조치가 되었다면 그 재산을 뺏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안도,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수사단계에서 1억 원이 넘게 추징금이 산정되었는데 저희가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 들어갔지만 성공적으로 변론하여 그 이하로 줄여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FX 렌트 지점장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구형을 하여 깜짝 놀라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저희는 재판 막바지에 이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금액을 줄여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검사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으로 산정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이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직‧간접 증거가 필요한데, 이미 처음 수사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는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이 없어져서, 의뢰인이 받은 돈 중에 수익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또한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변론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재판부에서 검사 구형에 대해 최소한 의문점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증거라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가지 간접 증거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근거로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바, 금액을 줄이기 위해 꼼꼼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원하셨던 대로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든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액수가 컸기 때문에 줄인 금액 또한 상당한 액수였는데요. 의뢰인은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징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줄였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만일 수사 초기부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담당 수사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은 금액만 수익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였을 것인데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검사 구형까지 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많이 줄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보람은 컸습니다. 의뢰인처럼 도박공간개설죄 추징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감축 사례가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연락을 주시면, 본 건 이외에 다른 추징금 감축 사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