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자금 양성화 투자사기 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창’ 사건, ‘특정물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본 건은, 비자금으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금괴, 채권 등을 양성화하여 생기는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구조는 ▲비자금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이 비자금을 가진 사람의 일을 대신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피해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 브로커는 여러 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금 소유자 – 대리인 – 브로커 1 – 브로커 2 – 브로커 3 – 피해자

이 구조에서 의뢰인은 브로커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브로커를 연결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로커는 100억 원을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작업 비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갔고, 실제로 그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연관이 된 모든 사람들이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본 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를 찾으신 것입니다.

저희는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다수 있는데,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중형 선고를 받게 될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 중에는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담 정도 및 인식에 따른 죄질은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접견 시 저희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 단지 지인의 친구가 비자금 양성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기에 그 사람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일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공범들을 증인 신청하여 의뢰인이 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 점이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는 ✔이 사건만의 특이성에 착안한 변론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달리, 본 건은 피해자가 “몇 억만 투자하면 30억 원을 준다”는 비자금 양성업자의 허황된 말을 믿고 수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 스스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주장이 피해자를 탓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이는 감형요소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관여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결국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에 터잡은 과욕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손해 발생 책임이 있다고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변제 없이, 가담 정도 및 피해자의 귀책에 대해서만 다투었기 때문에 항소 기각이 될 확률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비자금 투자사기 변호사가 짚어 낸 쟁점들이 전부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여 “단기간에 십여 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황된 말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해 감형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주장을 만약 경험이 적은 변호인이 어설프게 주장하였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형량이 더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수많은 형사 사건 변론 경험을 토대로 ▲기록에 드러난 내용과, ▲법정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여 변론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에 휘말리셔서 막막하실 때, 저희 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