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깡’이란, 대출 알선책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하게 하고, 실제로 물건이 나오면 그 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 받은 돈에서 선이자를 떼고 고객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렌탈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에 이는 엄연히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행인데요. 저희는 렌탈깡 사기 변호사로서 실형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렌탈깡 범죄 조직에서 ‘알선책’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으면 렌탈 업체를 소개해 주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본 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상범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렌탈깡 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잘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증거기록 검토 및 의뢰인과의 면담을 해보니, 본 건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고 가담한 주범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렌탈깡 사기 변호사로서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우선 본 건은 공소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 의뢰인이 직접 받은 돈은 그 정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의는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확실한 감형 카드가 없는 것으로서 가담 정도를 낮추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 또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이에 저희는 총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 부분을 축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범죄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그가 처음부터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 시작한 일은 아니라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는 본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까지 전부 공범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는데,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의뢰인이 가담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을 한 끝에,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특히 해당 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가담 정도만을 다투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이고, 둘째로, 여러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의뢰인이 2번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 순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기재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가담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기소되었던 3번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낸 사건으로 저희 또한 매우 보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몰랐다면서 결과에 매우 기뻐하시고 렌탈깡 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개인의 사정에 맞는 맞춤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꼼꼼히 챙기고 있기에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