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사건의 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를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총판이, 1심에서 무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 2심은 저희와 함께 진행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총책만큼의 형량을 받은 것으로서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홍보에 가담한 사이트는 총 6개였고(토토 4개, 파워볼 2개), ▲가담 기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총판 사무실의 사장을 맡고 있었기에 규모가 작은 사건은 아니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1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어떤 점을 안 좋게 봐서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판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형 선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 중에 도박사이트 총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의뢰인과 사장이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통의 총판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가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읽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높게 판단하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저희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들은,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담당한 총판 업무는 보통의 업무와 차이가 없었다는 점
✔ 사이트 도금액을 줄여서 운영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보통의 총판 사건에서는 이 점을 다툴 필요가 없겠으나, 의뢰인은 총책과의 특수한 인적 관계로 인해 불리한 판단을 받은 것이므로 총책 급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 의뢰인이 맡았던 업무를 밝히기 위해 같이 검거된 공범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특히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꼼꼼하게 질의하여 밝혔습니다. 그리고 • 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들을 전부 분석하여, 본 건과 관련이 없는 입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보통 장은 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관련된 돈이 합산될 때도 있습니다), 사이트 장끼리 금액이 오간 것이 중복 합산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저희가 모두 분석하여 도금액을 줄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는 원하는 감형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교체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도금액이 줄어들었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도 1심의 판단처럼 높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총판’ 사건임에도 도금액을 다투는 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책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전략 또한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여 도박사이트 항소심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인맥 등 그 무엇보다, 실제 수행한 ‘판결문’만큼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