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도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무사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신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신 분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며 본인의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법무사 사무 보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에서는 의뢰인에게, “지금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채무자들인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 상환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그 말을 전부 믿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2건의 현금 전달을 했었고,그 피해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소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시긴 했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가담 기간이 짧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의 사건을 맡아서 여러 차례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변론전략을 바로 구상하여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부터 도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에서는 모르고 했더라도 보통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그것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하여 가담 경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비대면 면접을 보고 채용된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는데, ① 의뢰인은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채용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저희는 이런 점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소명하면서, 동시에 ② 의뢰인은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③ 그들이 명함도 보내줬던 점 등 비정상적인 아르바이트였다고 의심할 수 없었던 구체적으로 사정들을 입증 자료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과는 별도로 면담을 하며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를 마치고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으셨고, 그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학교 1학년이라는 젊은 의뢰인께서 구치소에 수용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더욱 긴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보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사건 초반부터 잘 대응하여 준비한다면 의뢰인처럼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성실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것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의 무죄, 집행유예, 최저형량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존재합니다. 본 건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