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로 일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본 건은 보통 징역 1년~2년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황 또한 좋지 않았기에 쉬운 사건은 아니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 내어 무척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휴대전화 기기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개발된 어플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에 불과했고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계속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서, 죄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기는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기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한 기기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가 무척 큰 것으로 확인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어떤 변론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항상 신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나 그의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본 다음 ➜ 무죄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실한 사건에서 반대로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형량만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건은 증거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 일을 하면서 범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저희는 무죄 대신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1)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2) 그가 한 일은 매우 간단한 일이었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3)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대한 많이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유사한 사건에서 쌓아온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의뢰인의 사건에 접목하여, 실형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어 꼼꼼히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본 건 또한 경제범죄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저희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와 일일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억울하고 화나는 점들을 들어드리면서 충분히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 다만 저희 의뢰인도 주범이 아니고 약간의 알바비만 받은 하범이라는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원만한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그토록 원하던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 경제에 위협을 주고, 범행 수법이 악랄하다는 점에 의해 검사가 말단 가담책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판사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흰 마지막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이 보피는 집유를 쉽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에 많이 풀이 죽어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중계기 집행유예를 받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변론하고, ▲구치소 접견을 자주 가며, ▲합리적인 수임료로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단지 변호인의 경력 등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결과물로 자신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