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설선물거래소의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리딩 전문가’로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의 각 방조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전부 무죄’를 받아 낸 사안으로서, 위법성을 몰랐던 홍보 총판 등의 경우에는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거래소의 운영자들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프로그램은 실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넣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었기에 사기 범행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운영자들로부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일명 ‘전문가 리딩’을 통해 일반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리딩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특경사기 등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HTS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고,본인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리딩을 한 것이라고 하시며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주도적으로 리딩을 하였던 피고인에 대해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주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본인들의 말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유리하게 말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의뢰인이 돈을 잃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리딩을 하였는지, HTS 프로그램 사용 권유를 충분히 많이 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증인으로 나온 이들은 처음엔 의뢰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잔뜩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을 파고 들며, ▲오픈 채팅방에 있었던 다른 리딩 전문가(공범)와 다른 분석을 내놓을 땐 없었는지, ▲의뢰인의 리딩이 잘 맞아서 회원들 스스로 리딩을 요청한 적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공범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의뢰인이 많이 했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았던 의뢰인은, 특경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정범들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설거래소의 홍보 총판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잘 밝힌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된 케이스에서 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홍보를 통해 받은 대가가 많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설선물거래소 홍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늦지 않게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건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