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4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불기소처분 된 사례입니다. 보험사기 전과가 많은 사람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또한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저희 의뢰인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바, 걱정되는 마음에 정보를 알아보다가 저희가 보험사기 무혐의 사례가 많은 것을 알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의심을 받던 4번의 사고 중에서 1번은 직접 운전을 하였고, 3번은 동승자로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탄 멤버는 일부 바뀌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비슷하였고, 또 그 중에는 본 건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고 수령한 금액이 늘어나자 보험사가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은 총 6천만 원 정도로, 보험사기 무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도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직접 운전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러 낸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동승자로 탑승하였던 건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해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탑승했던 사람 중 일부는 이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소되었기 때문에, 의뢰인만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①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다소 과격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경찰이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접촉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의뢰인의 운행 행태가 일반적인 운전자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② 입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해당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외출은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된 것인지, 과도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꼼꼼하게 소명하여 의뢰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순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이미 다른 공범들에게는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너도 어서 인정해라”며 압박을 하였지만, ✔저희가 적절한 선에서 제지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기존의 진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다행히 의뢰인은 3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무혐의 결과를, 1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과를 받아서 모두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공소금액이 6천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같이 있던 사람 중에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가 담당 검사님께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드린 끝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일반 사기 사건에 비해 본 건은 공소금액 대비 형량도 무척 높아서, 만약 그대로 기소되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에 하나 무고한 점을 밝히지 못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받은 금액에 대해 민사상 반환 청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보험사기 무혐의 사례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