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가담한 의뢰인이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도움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어 무사히 구속을 피하실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게임산업법」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는 해당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이 사안처럼 경찰이 구속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 즉시 사설서버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리니지 사설서버에서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활동하며, 유저들에게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사고 팔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2교대 근무를 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검거된 시간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거리가 먼 지방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히 사설서버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찾아뵙기로 하였고, 사건 내용에 대해 전부 파악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다음 날 오전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이 확인되었는데요. 한편 범행 규모가 무척 큰 사건이고 공범 또한 많았기 때문에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 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희는 ①바로 첫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동시에②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피하는 방법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 조사부터 바로 저희가 입회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진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리부터 영장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비교적 여유롭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은, 1) 의뢰인이 가담한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들이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이는 과장된 주장이고 이들은 동네 형, 동생 사이에 불과하고 아무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2) 환전 규모가 무척 큰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아직까지 계좌 분석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나 수익금은 제대로 된 근거 자료 없이 산정된 것임을 지적하는 등 모든 주장을 빈틈 없이 방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은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구속될 뻔하였으나 다행히 영장이 기각되어 무사히 풀려나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희에게 연락 온 시간이 밤 10시, 저희가 직접 만나 뵌 시간이 새벽 1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날 오전 9시부터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고, 그 다음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까지 논스톱으로 대응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피해자인 게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 가능성 또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넥슨’에서는 메이플스토리 운영자가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는 점을 공지로 올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설서버 게임머니 환전상 또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으니,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물론, 불구속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도 안심하지 말고 꼭 저희와 함께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