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2번 발생했고, 이전에 동종 전과까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것이 확실시되었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를 밝혀내고 ‘불입건 결정’된 보험사기 무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측에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고, 그래서 다행히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차와 여러 번의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오셨을 때는 보험사에서 경찰 쪽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었고, 아직 경찰서의 연락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보험사기 무죄 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하다고 보고, 가만히 앉아서 경찰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위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자진 출석의 뜻을 밝힌 이후,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는데 역시나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의 사정을 잘 설명해드리며 예단 없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희 입회 하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조사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남들에게는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사고가 의뢰인에게는 자주 일어나냐며 추궁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저희는 본 건을 보험사기 무죄 사례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1) 사안을 분석하여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철저하게 연습하였습니다(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2) 수사관의 돌발적인 질문은 입회한 저희가 적절하게 보충하여 답변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본래 변호사는 조사 시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저희는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을 교정하거나 보충해드리고 있습니다).

3) 조사가 끝난 다음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요청하여 다양한 보험사기 무죄 사례를 설명해드리며 의뢰인 또한 죄가 없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조서 열람 후 조사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의 면담을 요청하여 중요하게 보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꼼꼼하게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의 바람대로 본 건도 보험사기 무죄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아예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는 불입건 결정 처분이 나온 것인데요. 불입건 결정이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을 때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의뢰인처럼 빠르게 대응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험사에서 조금이라도 사고 발생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보이면 바로 자체적인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사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당시 과실이 0이었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나 본 건 의뢰인처럼 사고 발생 건수가 많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불리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좋은 결과를 받고 싶다면, 신속하게 보험사기 무죄 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