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하였다가 체포,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저희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 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선뜻 마음을 먹은 것은, 늘 몸이 약해서 부모님께 짐만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짐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에, 의뢰인께서는 도착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만뒀어야 하나 의뢰인의 지인은 반 강제적으로 여권을 가져갔고, 돌아갈 항공권은 직접 끊으라는 등 귀국을 위함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에 소극적으로만 범행에 가담했고, 결국 스스로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모님과 지내다가 체포 및 구속까지 되신 것으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받아 줄 변호사를 찾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의뢰인 부모님의 걱정은 매우 크셨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해당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가담 기간이 짧고 책임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해도 형량이 징역 2년에서 5년 정도로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 결과를 많이 이끌어 낸 경험이 있기에, 사안 중 강조할 부분들을 찾아 내어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작업한 것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공범을 특정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조언을 드려, 수사협조의 기여도를 높였고, 이 부분이 재판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 피해변제에 힘썼습니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여야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많으므로 그들의 번호를 확보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직접 합의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적은 돈으로 18명의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를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이 과정에서 저희는 번호가 변경된 피해자의 변경된 번호까지 확보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여러 명의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저희 의뢰인만 집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원래 공소장에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사람부터 순서대로 기재가 되는데,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2번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3번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저희는 집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결과에 대해 너무나 만족하시며, 저희의 도움 덕분에 본인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며 매우 감사해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의 신념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본인이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갱생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의 선처를 받을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의 신념이 실현된 것으로 무척 보람된 사례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