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추가 건이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받아 낸 건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는 참, 상황이 암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건 이전에 본 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추가 건이 또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서총 ‘징역 4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었던바, 만약 추가 건의 항소심에서 감형받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도 큰 편이어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많이 받아냈다는 저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신 분께 실망을 드릴 수는 없으니,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1)기존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 6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고,2)추가 건의 피해자들과 최대한 많이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추가 건의 1심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본 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이미 기존 건으로 중형 선고를 받았으니, 여기서도 다시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며 이미 많은 반성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합의금 마련이 어려웠기에 기존 건에서도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요. 다만 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음을 설명드리고, 직접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금액 대비 무척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 5명 전원과 합의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청의 변호사들의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추가 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1심에서 선고된 1년 6개월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총 4년 형에서 2년 6월 형으로 형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추가 건 이전의 본 건부터 맡아서 진행했더라면 지금 받은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받았고, 의뢰인께서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정말 기뻐하시며 감사해하셨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문제가 발생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추가 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뒝 두시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어떻게 해야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방 시에는 직접 수행한 ‘판결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