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번 현금을 전달한 뒤에야 범죄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건은 경찰 조사가 막 끝나고 아직 송치가 안 된 단계, ▲마지막 한 건은 아직 경찰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피신조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보니, 이미 혐의에 대한 자백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기죄로만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였습니다.

50대인 의뢰인께서는 사회 경험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이상한 일인 것을 몰랐다고 하시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인 저희들에게 꼭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집행유예’ 목표로 한 대응전략
1) 진행 중인 사건 전부 병합
2) 고의의 정도가 높지 않았던 점 소명
3)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인 저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점을 중점에 두고 수행하였습니다. 만약 진행 속도가 빠른 사건이 먼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거기서도 형량을 받고 남은 재판에서도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 선고될 형량을 고려하기는 하나, 그래도 양형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보통은 사건 병합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 사건도, 저희가 진행 속도가 늦은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진행하여 모두 병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상 왜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였는지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은 분이라 분명 수상한 일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의심을 받을 상황이었고, 그렇게 인정되면 형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단편적으로 상황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해 있던 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의심이 어려웠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도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 피해자 3명 모두가 반발이 무척 심하여 진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피해금액 전액을 주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내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뢰인의 가족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한 끝에 다행히 합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들의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원하시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을 면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분들을 만나 뵈면, 원치 않게 가해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 또한 피해자들만큼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