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저희가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의뢰인을 석방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것인데요.

의뢰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돈을 갚으려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정작 경찰의 출석 요청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영장이 청구되었고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범죄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되도록 구속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일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 의뢰인이 형사 책임을 피하려고 경찰서 연락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밤낮으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자 노력하는 중이어서 본의 아니게 연락을 잘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전 조사 때는 그와 반대로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진술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가 유치장 접견을 통해 의뢰인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혼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것에 불과한데,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지 않아서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기재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저희는 ✔ 판사님께서 사정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응한 끝에, 정말 다행히도 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석방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의 출석에 성실하게 응하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였다면, 갑작스레 체포되거나 급하게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피해자가 많은 경제범죄 사건은, 이 사건처럼 언제든지 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항상 보수적인 태도로 사건을 준비하셔야 함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