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다가 그 건으로 인해 다시 피의자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을 받고 저희가 사건을 맡아, 수사 과정에서 마약판매 무죄를 밝히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허위로 공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감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가짜 제보를 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하고 감형을 주장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 오가게 되었고, 마음이 급한 의뢰인은 허위 제보를 통해 공적 작업을 하겠다는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 쪽에 연락을 하여, “내가 코카인을 밀반입한 적이 있는데 그 약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매하고 대금 1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허위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A씨를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밀수 사건은 제보자라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인데 이걸 모르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무리하게 공적 작업을 했던 의뢰인은 되레 혐의가 추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무고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마약 판매 무죄를 밝힐 수 있겠냐고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정말로 의뢰인이 과거에 A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던 것이 계좌 내역상 확인이 되어, 의뢰인이 허위로 제보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밀수 사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1) 의뢰인이 현 제보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그가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관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 관련하여 제출했었던 증거들(계좌 및 통화 내역)은 모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짜 맞추기 한 것임을 꼼꼼히 소명했습니다. 설령 무고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당장은 마약판매 무죄를 밝혀내는 것이 훨씬 시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사 면담 시, 의뢰인이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니 당연히 담당 검사는 무척이나 화를 내면서 그냥 그대로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하지 않은 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잘 말씀드리며 마약판매 무죄인 이유를 다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검사도, 화는 나지만 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하며 결국 코카인 밀수, 매매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해주셨습니다. 또 별도의 무고 혐의도 적용하지 않으셨는데요. 짧은 생각으로 벌인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저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마약판매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사협조를 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허술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에게 발생할 법률적 리스크가 없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보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꼭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