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소금액 15억 원 특경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특경사기 변호사인 저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밝혀낸 사안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심 기준 0.99%로(2021년), 채 1%가 안 되는 수치인데요. 특경사기로 기소된 경우에 그 비율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건 의뢰인은 저희 도움으로 그 낮은 가능성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A씨, B씨가 있었습니다. A씨, B씨, 그리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찾아와서 방법이 없겠냐고 했고, 의뢰인은 본인의 거래처에 부탁해서 고소인 아버지 땅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은 말소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땅을 담보로 나온 돈을 나눠 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래처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의 부친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 B씨, 그리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공소장만 읽어 보았을 때는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만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의뢰인은 A씨와 B씨가 고소인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았다면 거래처를 소개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특경사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과 A씨, B씨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A, B씨와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A, B씨가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의뢰인까지 끌어들인 것인지를 정확히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3명 중 누구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상황이 아니었지만(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고, A, B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경사기 변호사인 저희들은 증인신문에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여, 거짓말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특경사기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기소된 내용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금액이 무려 ‘15억 원’인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아마 형사 재판을 잘 모르는 분들은, 누명을 쓴 피고인이라면 이 사건 의뢰인처럼 재판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면 반드시 무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심 형사 재판 무죄 선고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억울한 피고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처벌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은 경제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인바, 특경사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