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께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를 저희에게 의뢰하셨고,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감형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외국에서 합숙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본인의 취업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가족들에게 잘하고 오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또 분위기상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 상담원 일을 하게 되었고,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 2년 간의 도피 생활 이후에야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고, 1심 판사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 과정에서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꼼짝없이 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일반 직원인 것 치고는 많은 형량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론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2년간 도피를 하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만은 아니었고 다른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겹쳐서 기간이 길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에서 새롭게 강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귀국이 연기된 사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밝혀 의뢰인에게는 귀책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 귀국 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또한 저희가 직접 일일이 연락을 드리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었지만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로부터 1심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 1년 6월이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큰 폭으로 감형됐다며 좋아하시면서, 다만 처음부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처럼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강도와 법원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최근 1년 사이에는 양형 기준이 더 높아져서, 일반 직원의 경우에도 4, 5년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해당 사안은 상고심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항소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으로 의뢰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해당 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모든 형사 책임을 피하기란 어렵겠지만, 본인이 한 일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