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에서 돈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위 외관을 갖추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에서 총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량을 선고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바항소심에서는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인 저희 도움을 받아서 감형이 된 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작업대출 조직의 사장은 아니지만, 1팀의 팀장을 맡아서 2팀장, 3팀장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직에서 총책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가담 정도를 낮추지 못하여 총책과 유사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총책과 유사한 형량을 받는 것은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론 전략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은 사람은 1금융권에서 돈이 나오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위 외관을 갖추어 이들의 신용 등급을 올리게 한 후 돈이 나오면 거기서 비싼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범행은 서민대출제도의 운영을 저해하고,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채권은 부실화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피해자로서 손실이 남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죄질 평가 낮추기

해당 범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데요. 그러나 사기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악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것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죄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점에 대해 작업대출사기 변호사로서 면밀하게 살피고 적절한 수준에서 어필하여 의뢰인의 죄질이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지시를 받는 위치였던 점을 강조

조직적 범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작업대출사기 변호사로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은 맞으나, 총책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수행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치 총책 바로 밑의 부총책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2팀장, 3팀장이 맡은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변론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한 덕분에,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대해 재판부에서 1심과는 달리 판단을 하여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높은 형량을 받으셨지만, 작업대출사기 변호사로서 잘 대응하여 2심에서는 부총책 혐의를 벗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 항소심에서도 부총책으로 판단되었다면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한 일보다 과중한 책임을 물게 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편에 서서 사건을 꼼꼼히 검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작업대출사기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해결책을 상담 때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