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조직 등에 판매를 하고,또 유심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토스실장’ 역할을 하였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유심을 개통한 다음,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통장이나 유심만 유통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상황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1)의뢰인보다 먼저 검거되어 조사받은 공범이 본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의뢰인의 책임이 더 큰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또, 의뢰인은 전과도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를 안 좋게 보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무척 높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는 작업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공범이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기록 자체를 받아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공범의 진술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진술해야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해 꼼꼼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돌발적인 질문은, 저희가 적절한 수준으로 답변을 하여 공범이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에서의 대응입니다. 양형과 관련된 부분은 검사 쪽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판사님께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징역형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해당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인 저희는 그가 ✔가담 정도가 그리 높지 않고, 또 ✔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다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이외에 명의자들 몰래 계좌를 개설한 행위에 대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도 기소되어 있어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좋게 정리한 끝에 불구속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심 유통 사건은 이전과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무척이나 높아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총책의 경우에도 직접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유 선고를 받기가 쉬웠으나, 최근엔 이들이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구속되는 케이스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단순하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전략으로는 집유를 받기가 힘드니, 해당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