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분이, 다시 추가건이 뜨게 되었는데 저희가 ‘쌍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건입니다(앞의 사건도 집유를 받고, 그 뒤에 발생한 사건도 집유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추가건 대응, 집행유예로 무사히 끝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저희와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 병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적용되는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숨김없이 모두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 추가건이 뜰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셨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가 앞 사건을 진행할 때부터, 나중에 남은 건이 기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였기에, 불구속을 목표로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보통의 사안보다 좋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추가건의 공소금액이 이전에 재판받은 사건의 공소금액보다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사건에서도 추가건이 붙으면 형량이 2~6개월 정도 추가될 수 있는데요. 본 사안은 뒷 사건의 공소금액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여, 최초 건을 진행할 당시, ✔나중에 피해자가 밝혀지면 공소가 제기될 것을 대비하여 합의금을 더욱 아껴서 사용하였고,✔ 새로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 덕분에, 추가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충분한 반성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 재판이 끝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쓰고 남은 합의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진행하여 재판부에서 의뢰인에 대한 인상을 최대한 좋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추가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쌍 집행유예’를 받고 소중한 일상을 계속해서 영위하실 수 있었습니다(집행유예가 확정된 날짜 이후에 발생한 범죄로 다시 집유를 받을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의뢰인처럼 쌍 집유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추가건 대응을 제대로 하신다면, 이 건 의뢰인처럼 구속을 피하고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변론 전략으로 대응하여서는 뒤늦게 발생한 건으로 인해 또 형량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러야 할 수 있으니,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