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신 사기죄 항소심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톤 트럭을 사면 배송 업무를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가격은 2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일부는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받게 될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찾아 온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트럭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게 되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여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건이 이처럼 잘못 진행되어 구속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저희는 신속히 구치소 접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 변제를 할 의사도 있었고 적지만 약간의 금액도 마련되어 있었으나, 1심 변호인은 합의 과정은 직접 도와줄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 혼자서 애를 쓰다가 단 한 명도 성공을 하지 못하여 구속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항소심 변호사인 저희에게 간곡히 자신을 대신해서 발 벗고 뛰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피해 변제가 가장 중요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중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꿔드리기 위해 피해자들과 직접 컨택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성공하였습니다. 합의 방법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잘 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겠지만 법률 대리인은 다릅니다. 어쨌거나 제3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잘 들어드리면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의사 합치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희는 사기죄 항소심 변호사로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여, 저희는 실제 피해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를 하여 재판 결과를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0명에서 4명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다면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주고도 합의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많은 사기죄 항소심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에 처해있다면 신속히 사건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