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의뢰인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자, 경찰 측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서 영장 기각 결과를 받았는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 결과, 진짜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결코 필로폰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시며, 가족을 통해 자신의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사건을 급하게 의뢰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유죄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된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라고 인정되어 영장이 청구된 케이스였는데요.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키지 못한다면 남은 수사와 재판을 모두 구금된 상태에서 받아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1) 간이시약 검사 양성 반응 소명하기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문제가 되는 점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확실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저희는 이미 소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음에도 무죄를 밝혀낸 경험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구속 심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은 당시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물이 있었는데, 그 약물로 인해서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상히 밝혀 판사님의 이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2)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기

수사기관에서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또다른 이유는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본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당시, 당황한 의뢰인이 본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사실 제대로 소명을 해도, 수사기관에서 다소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유로 든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체포 다음 날 바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시간 내에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을 다투는 사건을 많이 처리한 경험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 전략으로 심사에 대응한 끝에, 의뢰인의 바람대로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과를 받아서, 바로 석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고, 또 솔직하게는 소변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저희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무척이나 감사해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되셨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한 번도 제대로 해결해 본 적이 없다면,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화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 뿐이므로,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결과가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하게 모든 사건에서 불구속을 받아내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분께서 처하신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에서는 사건별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