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려던 의뢰인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저희가 2심에서 유사수신 형량을 집행유예로 바꿔 드린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던 중 A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제휴 협약을 맺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진행 중인 사업을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0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집한 금액은 40억 원에 달했고, 다행히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피했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웠으나 실형 선고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사수신 형량을 줄여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경제 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금전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금 손실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게 되면 많은 돈이 모이게 되고, 결국 이것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1) 가담 정도 줄이기
저희는 의뢰인의 유사수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A씨가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책임은 매우 적다는 점을 항소심 변론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저희는 의뢰인과 사업을 같이 하였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실제 투자금 모집 행위는 누가 주도하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밝혀내었습니다.

2) 공소금액 줄이기
해당 범죄의 형량은 공소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공소금액이 클수록 유사수신 형량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데, 저희는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판사님도 저희 주장에 납득하시자 검사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전체적인 공소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한 끝에,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는 유사수신 형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구속’되는 결과를 받았지만, 저희가 맡은 ‘2심’에서는 석방되는 바뀐 결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보통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금액이 무척이나 크고, 대표이사가 지는 형사 책임도 막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것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저희처럼 실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1심부터 저희 도움을 받았다면 구속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 점이 아쉽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