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중에서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밀수 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되곤 합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필로폰 밀반입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들여 온 약물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 되기도 합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는 범행을 총괄한 '주범'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운반을 한 사람, 또 각 과정에 관여를 한 사람도 모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맡은 사건도, 필로폰 밀반입 형량으로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어 저희에게 의뢰를 한 것인데, 1심을 맡은 쪽에서 무조건 구속은 피할 수 있다고 하여 선임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지내던 중 마약 딜러들을 알게 되었고,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소위 지게꾼이라 불리는 운반책에게 약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게꾼이 검거되면서 의뢰인도 곧 검거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게꾼보다도 '상선'이었고, 특정범죄가중법인 가중 처벌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소 '징역 7년형'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뒤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달한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모르고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필로폰 밀반입 형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 지게꾼을 비롯하여 검거된 공범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론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2) 심지어 의뢰인이 공범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까지 모두 디지털 포렌식조사에서 밝혀져 제출되었고, 그 내용은 의뢰인에게 몹시 불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만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필로폰 밀반입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여 보기로 했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유가 더 필요한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수사 협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이나 1심에서 수사협조서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았죠. 저희는 담당 검사실과 수차례 통화하며, 의뢰인을 위해 수사에 협조한 내역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마침내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기재된 검찰 작성 사실확인서를 받아내어 2심에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설득하기 어려운 무죄 주장을 지속하는 대신에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운 덕분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밀반입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는 가장 낮은 형을 '징역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의뢰인은 그보다 훨씬 낮은 '징역 3년 6월'을 받는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하는 내내 저희도 신경을 무척 많이 썼습니다. 마약 사건 중에서도 '밀수' 사건은 정말 형량이 높기에,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80%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감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주장을 해야 했고, 의뢰인의 수사 협조 사실을 확인하고 양형에 유의미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의뢰인의 접견을 가는 따님을 보면서, 저희 또한 가족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항소심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